행정입법의 종류 - 법규명령과 행정규칙(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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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8 10:32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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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법규명령이냐 행정규칙이냐의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규율의 성질에 따라 해명하는 것이 바람직 하리라 본다. 모두 좋은 성적 거두시길 바랍니다. 모두 좋은 성적 거두시길 바랍니다. 대법원도 국민에 대한 구속력의 인정여부에 따라서 법규성을 파악함으로써, 법규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하더라도 행정규칙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또한 그 반대로 행정규칙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하더라도 법규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음은 옳다고 본다. 특히 이러한 규범해석규칙은 대외적인 효력이 있어 행정규칙을 위반한 처분의 위법성이 문제될 수 있따
2) 재량준칙
재량준칙이란 행정청이 부여받은 재량을 통일적이고 평등하게 행사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급행정청에 재량권행사기준을 설정해 …(省略)
행정입법의 종류 - 법규명령과 행정규칙(행정명령)
행정입법의 법규명령과 행정규칙(행정명령)의 의의와 특성 및 종류를 조사해서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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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법의 법규명령과 행정규칙(행정명령)의 의의와 property(특성) 및 종류를 조사해서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따라서 행정규칙이기 때문에 비법규성을 지녔다고 이해하는 것은 문제가 있따
생각건대 법규정이 을 종래와 같이 극히 좁게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 내지는 제한하는 것`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influence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3. 행정규칙의 종류
(1) 내용에 의한 분류
행정규칙을 내용에 의하여 분류하는 경우, ①행정관청내부의 사무분장규정이나 사무처리규정과 같은 조직규칙, ②상급관청의 하급관청에 대한 훈령이나 민원사무처리규칙과 같은 근무규칙, ③국공립대학의 학칙이나 국립도서관규칙과 같은 영조물규칙으로 분류할 수 있따
(2) 기능에 의한 분류
1) 규범해석규칙
규범해석규칙이란 하급행정청이 법규범의 해석과 적용을 통일적으로 적용토록 하기 위해서 규정된, 현재 국무총리훈령 제196호인 `행정처분기준의 법제화를 위한 기준`이 그 예에 해당한다. 여러분에게 많은 활용이 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활용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렇게 양자를 구별하는 것은 바로 특별행정법(권력)관계에서 생긴 산물이다. , 행정입법의 종류 - 법규명령과 행정규칙(행정명령)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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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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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설
1. 의의 및 성질
2. 필요성(必要性)과 problem(문제점)
3. 행정입법의 종류
Ⅱ. 법규명령
1. 의의와 성질
2. 법규명령의 종류
Ⅲ. 행정규칙(행정명령)
1. 행정규칙의 의의와 기능
2. 행정규칙의 성질
3. 행정규칙의 종류
4. 행정규칙의 성립과 소멸
5. 행정규칙에 대한 통제
행정규칙과 법규명령의 구별은 행정법에서만 논의되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행정법학은 특별행정법관계를 부정하는 것이 지배적이며, 실질적 법치주의하에서는 법규관념의 확대에 따른 국민의 재판청구권의 확대는 당연한 귀결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