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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과] 신제도경제학의제도concept(개념)과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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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3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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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도경제학에서의 제도관념과 정책연구

I. 서언

많은 실천적 정책학 연구들이 특정한 제도에 대한 도입?수정?폐지 또는 평가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았음을 상기할 때, 정책학 연구에서 ?제도?(institution) 관념이 차지하는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제도의 명확한 관념규정이나 제도가 중요한 이유에 대상으로하여는 충분한 연구가 따르지 못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동안 제도를 단순히 인간의 행동이 발현하는 場으로서만 파악하고 그 묘사에 그쳤던 이른바 구제도론에 대비되는 theory 적 정향으로서의 신제도론은 제도가 인간의 선호와 유인에 미치는 influence(영향)을 새롭고 역동적인 시각에서 分析함으로써 제도의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하고 있따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우선 제도를 다루는 방법론적 특징에 주목하여 신제도론을 비환원주의적 제도론과 환원주의적 제도론(소위 신제도경제학)으로 구분하여 說明(설명) 하고, 후자에 대하여 논의의 초점을 맞춘다. 아울러 이러한 신제도경제학의 제도分析이 정책 및 규제연구에 어떠한 함의와 theory 적 도전을 제기하는가에 대상으로하여도 살펴 보았다. 특히 행태주의의 입장에서 한걸음 나아가, 인간의 행태에 미치는 제도의 influence(영향)과 중요성을 강조…(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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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과] 신제도경제학의제도concept(개념)과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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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시 말해서 신제도경제학에 속하는 여러 제도연구가 어떻게 신고전경제학에서의 가정을 완화함으로써 제도관념을 재규정하고, 제도가 인간과 사회에 influence(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分析하는가를 연구한 것이다.

신제도경제학의 제도관념과 정책연구1)

김난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정책학보 기고논문 (6:1)

영문title
Institutions do matter:
From the Perspective of New Institutional Economics

영문 필자명
Rando Kim,

요약

이 글은 그동안 자주 논의되면서도 그 관념규정이나 theory 적?실천적 중요성에 관하여 심각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제도?의 관념을 이른 바 신제도경제학의 관점에서 고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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