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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국내 컴퓨터 범죄의 實態

페이지 정보

작성일 22-11-13 03:04

본문

◎연도별 컴퓨터 범죄 발생 및 검거상황

연도/구분
06
07
증감
총계
발생
2,444
33,289
+13.6배
검거
건수
1,715
22,693
+11.2배
인원
2,190
24,455
+11.2배
사이버테러형범죄
발생
452
10,638
+23.5배
검거
건수
278
7,595
+27.3배
인원
363
8,099
+22.3배
일반사이버범죄
발생
1,992
22,651
+11.3배
검거
건수
1,437
15,098
+10.5배
인원
1,827
16,356
+9배
조치결과
구속
229
650
+2.8배
불구속
1,568
4,402
+2.8배
내사종결
393
19,403
+49.4배

◎유형별 컴퓨터 범죄 검거상황

구분
계
해킹바이러스
개인정보침해
통신사기,게임사기
불법복제판매
명예훼손성폭력
불법사이트운영
기타
06
2,190
395
37
461
784
193
36
284
07
24,455
8,099
926
9,141
1,312
1,668
722
2,587
증감
+11.2배
+20.5배
+25배
+19.8배
+1.7배
+8.6배
+20.1배
+9.1배

◎07년 컴퓨터범죄 피의자 직업별 분류

구분
계
학생
무직
회사원
자영업
기타
인원(명)
5,052
2,039
1,398
735
404
476
비율(%)
100
40
28
15
8
9

◎07년 컴퓨터범죄 피의자 연령별 분류

구분
계
10대
20대
30대
40대 이상
인원(명)
5,052
2,193
1,661 …(투비컨티뉴드 )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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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교양]국내 컴퓨터 범죄의 實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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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교양]국내 컴퓨터 범죄의 實態
국내 컴퓨터 범죄의 실태(實態)

◆ 컴퓨터범죄는 1973년 10월 소위 반포 AID아파트 입주권자 부정추첨사건이 발생한 것이 맨 첫 사건이다. 컴퓨터범죄는 형법상 규정된 죄명이 없어 국가기관에 의한 formula통계가 아직까지 집계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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